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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前총경 美정치망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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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규 前총경 美정치망명 추진

입력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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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崔圭善) 게이트에 연루돼 미국 도피중 검거된 최성규(崔成奎·52·사진) 전 총경이 정치망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 최 전 총경의 조기송환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10일 오후(미국 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칼라 울리 연방판사 주재로 열린 청문회에서 최 전 총경의 변호인인 스캇 가와무라 변호사는 "강제송환된 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민법원에 I-589 양식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최 전 총경이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I-589 양식은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본국 송환시 받을 정치·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정치망명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이민법원에 접수되면 최 전 총경의 강제송환은 정치망명 가부를 심사하는 이민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관련기사 A7면

가와무라 변호사는 이날 강제 귀국 때 고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고문금지조약'을 수차례 언급하며 강제 송환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울리 판사는 강제송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소장 준비에 최소 45일이 필요하다는 가와무라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21일까지 관계 서류를 접수시키도록 명령했다.

/LA미주본사=김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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