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주요 시장개방정책이 이해집단의 강한 반발에 직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개별 사안별로 반대행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대규모 연대기구를 결성해 범국민 개방저지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시장개방이 새삼스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A3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농림·외교분야 정책회의를 열고 농민단체가 강력 반대해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가 피해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농민단체등의 반대투쟁을 의식한 몸 사리기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칠레 FTA를 비롯한 정부의 개방정책이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연대기구를 조직, 전면 반대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특히 한·칠레 FTA의 경우 이미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국회의원 142명이 비준 반대에 서명한 상태여서 비준 자체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칠레는 이미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 6월 중 통과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번 비준안 상정 연기로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제 신뢰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50여개 단체들은 한·칠레 FTA 비준반대 외에도 7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법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 투자협정(BIT)과 한·일 FTA 체결 등 사실상 개방정책 전부를 반대하고 있어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김태연(金泰演) 정책기획실장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필두로 한 일련의 대외 개방정책은 노동자, 농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와 연결돼 있다"며 "참여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때까지 범국민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해 16일부터 조합원 상경투쟁에 나서는 한편 17일부터는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미 투자협정도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영화계와 문화부의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建) 전무는 "국제 신인도를 높이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이 필수적"이라며 "농업 등 특정분야의 시장보호에 매달릴 경우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가 진출을 희망하는 다른 분야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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