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유도무기(SAM-X)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도입 등 30개 신규 전력증강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된다.국방부는 전력투자비를 올해에 비해 41.2% 늘리는 등 지난해에 비해 28.3% 증가된 22조3,495억원을 내년 국방예산으로 책정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가 책정한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2.7% 수준에서 3.2%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대규모 전력증강 사업은 최근 미국의 직간접적인 미제무기 구매압력의혹과 관련,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A3면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 중 전력투자비는 8조1,465억원으로 올해보다 42.1% 증액됐고, 경상운영비는 21.5% 증액된 14조2,03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는 전력투자비 중 202개 계속사업을 위해 7조8,609억원(96.5%)을, 30개 신규 착수사업을 위해 2,856억원(3.5%)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신규 전력증강사업에 투입키로 한 예산은 SAM-X, 공중급유기, 지구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폭탄 등 공중·방공전력 6개 사업에 1,484억원, AWACS 등 전자전 전력 4개 사업에 325억원, 한국형 전투기·정찰위성 등 연구개발에 426억원, 해상 상륙 전력 2개 사업 등에 68억원이다. 또 한국형 구축함, 대형수송함, 214급 잠수함, F-15K 전투기, K1A1 전차, 무인정찰기 등 202개 계속 사업을 위해 7조8,609억원이 책정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사병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소대단위의 침상형 내무반을 분대별 침대형으로 바꾸기 위해 5,884억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 사병봉급 100% 인상을 위해 1,571억원을 반영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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