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辯 기피신청 모두 기각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민형기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사건 재판 진행 도중 변호사를 감치했던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다음 날 풀려난 김용학 변호사가 각각 제기한 재판 회피 및 재판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감치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의약품 282종 가격인하
보건복지부는 10일 94개 병·의원·약국에 대한 보험약품 실거래 내역을 조사, 보험약값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한 83개 제약사의 282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5.43%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약품의 항바이러스 제제인 아시론연고가 669원에서 232원으로 65% 인하하는 등 30개 의약품은 10% 이상 인하된다.
오늘 수능 모의평가 실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수능 모의평가와 고 1·2학년 연합학력평가가 11일 전국 1,832개 고교와 214개 학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58만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에게 학업능력을 진단, 보충하고 새 문제유형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11월5일 실시될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출제와 채점이 이뤄진다.
금연 보조제품 규제 강화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효능검사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지정 받지 못한 금연보조제품에 대한 광고·판매 등 규제를 담배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 효능 검사에서 탈락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금연보조제품은 2004년부터 지정 담배소매점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광고도 제한된다. 또 제품 겉 포장에 건강 경고문과 성분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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