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9일 "나는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밝혔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체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일본 중의원 의장 주최 간담회에서 일본 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내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정치·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9일 간담회에서 "아마 한국에서 일본 공산당과 교류할 수 있는 정치가가 있다면 내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이 위원장이 "한국과 우리 당의 교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면 환영하겠다. 나는 방문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변인의 발표는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이 날짜 보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 신문은 노 대통령이 "한국은 현재 공산당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나, 민주국가로서 문제다"면서 "내가 일본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변인은 "완전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이상적 민주주의 제도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라면서 "시이 위원장에게 한 덕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박종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산당과의 교류·협력은 바람직하지만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공산당의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체를 전면 부정하는 반(反)역사적 발상"이라고 공박했다. 박 대변인은 "극심한 이념갈등을 겪는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유럽이나 일본의 흉내를 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의원은 "학자가 원론적 입장에서 '공산당 허용' 발언을 했다면 수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공산당을 허용할 만큼 안정된 사회가 아니고, 남북대치 상황에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한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부영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상 시장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전제로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