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대일 정책의 기본 골격으로 '미래지향적 실리외교'를 내세웠다. 이 같은 기조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일본 국빈방문에서 과거사 문제를 의도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데서 확연하게 드러났다.실제로 우리 정부는 유사법제 등 일본의 안보강화 움직임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대응을 자제했다. 외교 당국자들도 "유사3법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공격을 받는 경우로 한정되는 등 일본 국내적 요소가 많다", "유사법제는 일본이 1998년부터 준비해왔는데 이제 와서 새삼 문제시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는 등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이 같은 태도는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14일 일본 중의원이 유사3법을 통과시키자 마자 "전수(專守)방위를 견지하는 것이 일본의 장기적 이익에 유익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유사법제는 특히 노 대통령의 국빈방일 일정과 맞물려 통과되면서 우리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정부 관계자는 "현충일 방일이 말이 많은 데 유사법제까지 논란거리가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북한 핵 위기의 악화로 운신 폭이 크게 줄어든 현실이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한 발짝 다가선 일본을 달래야 하는, 불리한 입지에 서 있다. 유사법제는 북한의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핵 개발 시인 등 이른바 '북한 위협론'을 토대로 탄생했다. 국민대 이원덕 교수는 "우리의 딜레마는 북한 핵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의 강성 안보정책을 저지할 수단이 제약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유사법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과잉 반응할 경우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윤영관 외교장관이 방일 외교 논란에 대해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용일론(用日論)을 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효 교수도 "미국의 지지 속에서 추진되는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를 우리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도록 활용할 지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일 실리외교는 초반부터 삐끗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서 대북 '압력'을 강조하는 등 안보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또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사실상 한·미·일 연합군의 전력강화로 이어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북방 3국을 자극할 지도 모른다. 눈 앞의 실리를 좇다가 더 큰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이동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