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되어온 '친환경적 부분개발론'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환경단체와 전북간에 역사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북지역 일부 학자들이 주장해온 '친환경적 부분개발론'은 담수호를 포기하고 간척 규모를 현재의 7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농지 대신 산업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나머지 땅은 갯벌로 보존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간척규모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면적이 4,000㏊에 달하고 사업비용도 지금의 농지조성 사업 이상이 투입돼 전북으로서는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담수호 예정지의 갯벌과 간척 예정지 등 2만여㏊의 갯벌을 보존할 수 있게돼 타협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사실 부분개발안은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용도변경 논의가 나올 때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쌀 소비량이 줄어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지 조성 사업보다는 복합산업단지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돼왔지만, 가장 큰 문제는 농지 예정지 2만8,000㏊ 모두를 산업단지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농지의 경우 물과 염분만 제거하면 사용가능하지만,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토사를 5∼6m 정도 메워야 해 남산 20∼40개 분량의 토사가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방안을 제안한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간척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나머지 갯벌은 죽일 이유가 없어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지를 포기하고 담수호를 만들지 않으면, 담수호 수질개선 문제 때문에 묶여있는 전북의 전주권 그린벨트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게 돼 전북으로서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에 집중 투자가 이뤄지고 갯벌이 관광지화하는데다 그린벨트까지 해제되기 때문에 전북도로서는 농지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도 지난 지자체 간담회 자리에서 "담수호를 만들겠다는 것과 전주권 그린벨트 문제를 풀라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담수호 포기 문제를 한두달안에 검토해야한다"고 말해 부분 개발안을 암시했다. 물론 당시에는 전면개발론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몇몇 환경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의도가 부분 개발"이라는 평가를 내렸었다.
그러나 부분개발안은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의 강한 반발 등으로 최종 조율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의 농지 조성 목적이 상실됐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농림부는 수년째 "식량안보 차원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새만금 사업'에 매달려온 전북도의 심리적 공황과 부분개발 조차 반대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 등 해결해야할 문제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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