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 통과와 개헌 추진 등 일본 안보강화의 배경에는 자위대와 미군을 일체화해 일본을 군사파트너로 격상시키려는 미국의 전략도 작용하고 있다.유사법제의 핵심인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정부의 대처조치로 "자위대 및 미군의 행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물품, 시설, 용역의 제공"을 명시했다. 또 미군의 일본 내 전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 정비 계획도 포함돼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유사법제 제정 직후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미군지원법제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위대가 방어전력을 갖고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방패', 미군이 보복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창'의 구조인 미일 동맹체제에서는 유사법제와 개헌의 최종 수혜자는 미군이다. 유사법안이 지난달 중의원을 통과해 법 제정이 확실해졌을 때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 대사는 "김정일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조지 W 부시 정권의 안보전략의 골간이 된 '아미티지 보고서'는 벌써부터 유사법제 정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의 헌법변경 등을 일본에 요구했었다. 이라크전을 둘러싼 유엔 안보리의 비협조에 불만을 갖고 안보리 개편을 꾀하는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도 희망한다.
과거 침략국의 족쇄를 풀고 방위력 증강을 원하는 일본내 '국방족'과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방위분담 및 미군지원의 확대를 바라는 미국 내 '네오콘' 등 양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9일 교토(京都)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다국간협의가 시작됐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MD를 공동 연구·개발 중이고 해외의 첫 MD 배치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대한 미군 공중급유기의 급유훈련과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미 본토 훈련 참가가 이루어지는 등 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이라크전을 위해 인도양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하는 미군 함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상자위대의 최신예 구축함 이지스함 2척이 인도양에 파견됐다.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넘어선 해외 미일 공동작전에 투입됐다는 의미다. 자위대 전투기 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중급유기 도입이 이미 결정돼 있고, 현재 4대인 이지스함도 4대를 미국에서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텍사스에서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중앙정보국(CIA) 등으로부터 받는 '인텔리전스 브리핑'에 고이즈미 총리를 동석시켰다. 일본에서는 이지스함 파견과 이를 상징적인 예로 들며 "21세기 미일 동맹의 세계규모로의 확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 세계 미군 재편 등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 수립과정에서 일본이 단순한 기지 제공국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 내에서의 유사법제 등에 대한 반대론도 선제공격을 불사하는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불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유사법제 통과에 대한 사설에서 "법안 심의가 미국의 전쟁에 자위대가 협력하기 위해 이 법제가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씻어내지 못한 채 끝났다"고 지적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