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3시간 만에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하는 법률 제정을 여당에 지시한 것을 놓고 또다시 부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쿄(東京)신문은 8일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유사법제 국회 통과를 둘러싸고 일본의 방위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직후여서 '때가 나쁜 결단'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상회담 직후에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더욱 확대하는 신법 제정을 지시한 것은 새삼 주변 국가들의 경계를 유발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한국도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연립 여3당 간사장들과 회담한 자리에서 자위대를 파견하는 '이라크 지원 법안'(가칭)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식으로 밝혔다.
지원 법안은 4년 정도의 한시 입법이 될 전망이다.
회담에서는 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기한 2년의 한시법인 '테러 대책 특별조치법'을 2년간 더 연장하는 개정안도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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