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형식적으로 진행돼온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본이 내년 6월까지로 예정된 민간 차원의 FTA 논의를 조기에 종료하고 연내 정부간 협상 개시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도 일본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확대를 전제 조건으로 협상 일정을 앞당기자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 한일간의 무역 불균형과 산업기술 격차 등을 그대로 두고 자유무역협정으로 바로 갈 수는 없다"는 소극적 입장이어서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한일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무역역조의 심화가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FTA가 체결돼 양국간 교역에서 관세가 사라지면 일본에 대한 우리 수출은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연간 41억∼52억달러 가량 늘어나지만, 수입은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 등의 분야에서 64억∼88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960년 이후 누적 적자가 2,00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대일 역조가 19억∼43억달러나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 정부가 일본과의 FTA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일본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KIEP는 "FTA 체결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을 3.91% 추가 성장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뒤바뀐 찬반 진영
한일 FTA 체결협상은 '농업 반대, 공업 찬성'이라는 과거 한국의 통상협상과는 180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은 일본과의 농수산물 교역에서 3억1,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관세가 철폐되면 김치나 돼지고기, 밤 등 10개 신선 농산물의 수출만 5,8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계, 전자,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대부분의 공업분야에서는 일제의 국내 시장침투에 따라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승용차, 금속, 전기·전자·기계장비 등의 분야에서 30∼60%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일 FTA는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을 황폐화시켜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에 종속된 노동집약적 경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일 양국의 협상전략
일본이 한일 FTA 체결에 적극적인 것은 동아시아 경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속셈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동남아 국가에 대해 FTA를 제의한 상태인데, 중국과 동남아 국가가 FTA를 통해 경제블록으로 통합될 경우 일본의 입지는 크게 약화하게 된다. 대일 의존도가 심한 한국을 FTA로 끌어들일 경우 나름대로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일본의 복안이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의 FTA 체결은 시기의 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고, FTA 협상을 대일 무역역조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FTA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양국간 경제규모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돼야 하고 일본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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