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7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각각 '대화 중시'와 '압력 중시'의 북핵 문제 대응책을 피력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온도차가 부각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추가적 조치'와 '더 강경한 조치'간 차이와 관련, 어떤 대화가 있었나.
노무현 대통령 "대화와 압력을 병행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선 대화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말한 점을 밝혀 둔다. 양 정상이 모든 것을 숨김없고 격의없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소득이다."
고이즈미 총리 "한미일의 대북 정책은 외교적·평화적 해결 추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외교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화와 동시에 압력이 필요하다고 (회담에서) 지적했다. 핵 문제와 미사일·납치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입장 등에 대해 노 대통령과 의견일치를 봤다."
―과거사와 유사법제 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 발전 방안은.
노 "한일간 상호신뢰, 우호협력이 증진되고 국민들이 그러한 과거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질 때 과거사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혹과 불신이 살아있는 한 과거사는 또다른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방위력과 이를 운용하는 법제도를 갖고 있다. 일본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주도세력으로 인식될 때 유사법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노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북한의 태도나 행동, 한미일의 대응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적 해결'을 큰 원칙으로 놓고 북한의 행동이 심각한 경우 막연히 암시하는 수준에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일본인 납치문제가 대북 대화의 전제조건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고이즈미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일북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생각한다는 것이다. 일북 평양선언은 노 대통령도 지지했다."
―유사법제에 대해 우려하는 한국민이 많다.
고이즈미 "노 대통령께 (유사법제가) 침략받을 때를 대비한 전수방위라는 점을 설명했다. 한일간 교류 증진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얻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도쿄=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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