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이지만, 지나치게 미래를 강조하는 바람에 각론에서는 큰 소득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자면제 등 대부분의 쌍무 현안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의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에서 방향이 잡혔으나 지켜지지 못했던 사안들이다.한·일 관계 이번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 중 하나는 한국인의 일본 입국비자 면제에 다소 진전이 있었다는 데 있다. 공동성명은 '조기에 사증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일본 내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일본측의 양보를 뜻한다. 하지만 이 표현은 당초 우리 정부가 목표로 했던 '2005년부터 비자면제'라는 명시적 합의 도출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해 월드컵 때 실시한 바 있는 기간한정 사증면제도 '검토'한다는데 만족해야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94년 11월부터 일본인에 대해 30일 무비자 조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이던 김포―하네다 셔틀 운항은 양국 모두 필요성에 공감해왔으나 국내사정 등으로 이번에도 시기를 못박지 못했다. 반면 우리측은 2001년 7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거부로 중단했던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확대키로 약속했다. 외교현안인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는 공동성명에 오르지도 못했다.
과거사 문제 양국 정상은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로 과거사 문제를 정리했다. 당초 우리측은 '직시'가 아니라 '정확한 인식'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측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키히토 천황은 물론이고, 고이즈미 총리도 노무련 대통령에 대해 유감이나 사죄를 표명하지 않았다. 98년 오부치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아키히토 천황은 '커다란 고통' '깊은 슬픔'을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측은 98년으로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 국회의 유사법제 통과에 대한 조치도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노 대통령은 7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평화주도세력으로서의 믿음을 주변국과 세계에 실증할 것을 주문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 외국의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오히려 반론을 폈다. 한편 우리측은 일본 정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함으로써, 납북어민 등 북한의 남한인 납치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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