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부총리가 밝힌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이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합당한 조치라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중산서민층의 꿈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 경제를 책임진 부총리가 무슨 한가한 짓이냐고 비난하는 소리마저 들린다. 도대체 어떤 주장이 옳은지 매우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현재 진행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의 경기대책과 관련된 측면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정부는 약 4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콜금리 등 지표금리도 연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통해 자금을 풀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필연적으로 안게 되는 고민은 대량으로 풀리는 자금이 과연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게 사용되느냐는 점이다. 만약 그 자금들이 투자나 소비에 사용되지 않고 투기자금화 한다면 경기부양은커녕 경제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투기 쪽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절박함에 처해있고, 최근 발표된 일련의 부동산 대책들은 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부총리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 언급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부동산을 통해서는 이익이 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는 정부의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물론 실제로 양도세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일과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을 여하히 조정할 것이며, 양도세 공제한도를 얼마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등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한가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실제 가난한 서민층의 내집마련 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양도차익에 비과세하는 것과 중산서민층이 내집을 마련할 돈을 장만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 특유의 그릇된 정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마치 농어민을 위한 각종 정부지원이 실제로는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 관련 업계에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줄이면 농어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시 말해 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는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엉뚱하게 중산서민층을 핑계거리로 대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오히려 양도차익에 과세하여 그 돈으로 서민주택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측면은 경제의 근본적 개혁과 관련된 것이다. 실제 우리 경제는 5년 단임대통령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매우 특이한 경기순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권교체기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고 그 약효가 2∼3년을 지속하지 못한 채 정권 후반기에는 경기가 침체되어 다시 후임 정권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하는 악순환이 바로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은 경기부양으로 풀렸던 자금이 마지막으로 몰려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과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에 충실한 경제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는 부동산매매를 실거래 가격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부동산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우리 사회의 오랜 왜곡을 시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임 주 영 서울시립대 교수·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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