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특별검사팀은 5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에 대한 공소를 통해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의 큰 그림을 선보였다. 특검팀 주변에서는 "이제 '화룡점정(畵龍點睛)'만 남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공소장에 적시된 사건 관련자는 모두 16명으로, 청와대 국정원 현대의 핵심 관계자들이 망라됐다. 특검팀은 이들을 공범으로 규정, 사법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중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의 사법처리가 수사의 '대미(大尾)'에 해당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는 '국민의 정부' 5년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필한 김대중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문제는 수위다. 일반 권력형 비리도 아닌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심판하면서 박 전 실장을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폭 넓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 이후 야기된 정치권 등의 반발로 특검이 위축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불구속 기소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을 '대단히 순진한 생각'으로 평가절하 하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박 전 장관을 불구속할 경우, 대북송금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쪽에서 "도대체 뭣하러 특검을 했나"라고 비판할 경우 특검팀이 감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수사 초기부터 특검팀 안팎에서는 "정치권 1명, 관료 1명, 현대수뇌부 1명을 구속시켜야 수사가 끝난다"는 설이 심심치 않게 나돌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이 전 수석과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등 관료 2명으로 이들은 사건 조직도상 중하위 실행자에 불과하다. 현대의 경우, 당초 'MH(정몽헌 회장) 구속설'이 힘을 얻는 듯 하다가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사실상 물건너간 분위기다. 김윤규 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볼 때 실무자급에서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 또한 희박해졌다. 결국 대북송금 사건을 마무리 할 '상징적 희생양'은 정치권에서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과녁인 박 전 장관의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구속불가피론'의 논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범의 범주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은 사건의 최고 정점에 위치해 있고 그를 단죄할 때만이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 또한 마지막 남은 과제 중 하나다. 수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당시 최고 결정권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세인 가운데 서면조사가 유력한 방식으로 거론된다. 주변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현재 일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서면조사를 받을 경우 본인이 직접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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