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루어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가 대략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정상회담은 노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일본 천황을 만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또 방일 첫날인 이날 전시준비법에 해당하는 '유사법제'가 일본 국회에서 처리되는 등 좋지 않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치러진다. 그러나 이런 외적 환경 말고도 북한 핵 문제의 해법 모색 등 회담의 실질적 내용과 관련해서도 양측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무엇보다 양 정상은 한미·미일 정상회담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된 북핵 관련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절충, 조정하지 못하고 "(각각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선에서 논의를 일단락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거론한 데 비해,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강경한 수단'을 취하기로 합의한 '불일치'의 상황에서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연히 '실질적인 문제를 회피했다'는 지적과 함께 '별 성과가 없다'는 평이 뒤따를 수도 있다. 두 정상은 다만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사태 악화를 초래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 경고를 함으로써 양국 공조의 기본 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지난 번 베이징(北京) 3자 회담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후속 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형식이나 수순에 있어 양국의 입장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우리측은 우리의 참여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회담이 계속될 필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측은 다자 회담을 고수하는 미국측 입장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보다는 한일 관계의 미래를 강조하는 데 보다 역점을 둘 것으로 전해진다. 노 대통령은 정상들간의 공동성명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 유사법제에 대한 주변국으로서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동시에 '이런 문제들이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좀더 대범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시절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대략 정리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 국민 사이에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착근할 수 있을 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거사 정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상당히 전향적이나 그 속도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조기에 시작한다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속도조절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쿄=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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