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 추진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여권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5일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국민이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분명히 반대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서민이 처음 작은 평수의 주택을 마련한 뒤 조금씩 집 평수를 늘여가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비과세해 온 것이며 수 십년 된 제도"라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는 결국 서민의 경제만 더욱 주름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실수요자들이 태반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부동산 투기대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투기목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중과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가구1주택에 양도세 부과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주택가격 상승으로 생긴 자본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다"며 "비과세가 유지되면 계속 집값을 올려 재산증식 수단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해 비과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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