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2001년 4월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호텔에서 무료로 식사와 숙박을 한 검사 및 직원들에 대해 비용일체를 변상토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강원랜드측의 접대를 받은 검사 2명과 사무직원 1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그러나 "범죄도 아닌 사안인데 감찰결과를 공개하면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서면경고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검 감사팀은 당시 영월지청장 등과 함께 스몰카지노 호텔에서 저녁식사와 술자리는 물론 숙박까지 제공받아 물의를 빚었다. 그동안 검찰이 "징계시효(2년)가 지난 사안인 만큼 별도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것이다.
그러나 조치 내용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방침은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및 2001년 이용호씨 비호 의혹 당시 검찰이 구체적인 감찰 내용과 징계 대상자의 실명까지 공개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송광수 검찰총장은 춘천지검 초도순시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인 현직 간부 3명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치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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