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지에 노래방등 불허단독주택지에 음식점, 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주차장 확보 기준도 강화되며 유치원용지에 종교·의료·운동시설도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려 했던 방안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도입이 보류됐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중 시행규칙 등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 데 따른 음식점 난립, 소음 발생, 주차난 등을 막기 위해 이들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되 이주자 택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허용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지를 원칙적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에 포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는 동시에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항공 국제노선 운항 속속재개
국내 항공사들이 이라크전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중단했던 국제노선의 운항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이라크전 영향으로 운항을 중단했던 인천-두바이-카이로 노선중 인천-두바이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고 7월중 두바이-카이로 노선 운항도 재개하기로 했다. 인천-나가사키 노선도 7일 운항을 시작, 7월20일부터는 주 3회로 증편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스로 운항이 중단된 인천-시안 등 중국 8개 노선의 운항을 7월중 재개할 계획이다.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률 저조
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2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에서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돼있는 국가와 지자체, 300인 이상 기업 등 2,117개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1.18%(2만7,429명)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지자체 등 정부 부문 85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66%이고 이중 법정 고용률을 지킨 곳은 19개 기관(22.4%)에 불과했다.
장갑차 사고 미군 1명 사망
4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농로를 지나던 미2사단 소속 브래들리 장갑차가 2m 아래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장갑차 운전자 맬사 체스틸로(여) 이병이 숨지고 미군 2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사고 장갑차가 이날 적성면의 훈련장에서 식현2리 쪽으로 가다 폭 4.8m의 아스팔트 농로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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