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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盧, 北송금 특검법 거부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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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盧, 北송금 특검법 거부했어야"

입력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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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 비밀송금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과 방향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이 4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법을 거부했어야 한다"며 "이번 특검 수사는 하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를 한다면 검찰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수용 여부를 결정했던 3월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전적으로 사견일 뿐이며 현재 진행중인 특검 수사에 부담이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근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은 3일 "특검이 최근 진상규명보다 실정법의 잣대를 앞세워 사법처리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에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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