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중산층 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4조1,775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4,168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9,007억원, 법인세 등 세수 경정액 1조317억원 등이다.부양 효과
재정지출 자체만으로 성장률이 앞으로 1년간 0.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그러나 추경예산이 민간의 투자·소비 심리를 진작시키고, 금리인하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올 하반기에만 0.5%포인트 성장률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편성으로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린다는 계산이다. 또 3만4,000개 취업·연수 기회가 마련돼 지난 4월 현재 7.2%인 청년실업률이 0.7%포인트 낮아지고,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와 만 5세 아동에 대한 학비지원 대상이 27만2,000명으로 7만7,000명 늘어나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떤 사업에 쓰나
추경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에 1조5,374억원, 서민·중산층 지원 6,585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5,901억원, 농가지원 3,857억원, 지역경제활성화 9,364억원, 이라크 복구 지원 등 현안소요에 694억원 등이 쓰인다.
세부 사업별로는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원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48.4% 증가한 379억원이 투자돼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영·유아의 보육지원을 강화한다. 또 초·중고교의 노후 컴퓨터의 10만2,000대가 올해 안에 팬티엄?급으로 교체되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05억원이 교통 교육에 투자된다. 아울러 최근 대구지하철 참사의 원인이었던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데 1,000억원이 투자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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