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어장'이지만 현재 남북한 어선이 모두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을 남북한 공동어장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3일 "남북이 평화통일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서해 5도 주변의 3해리를 섬 연안수역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수역을 꽃게잡이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평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공동 주최한 'NLL의 평화적 관리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남북한이 경협 차원에서 남북공동어로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남북공동어로수역은 남측의 자본·기술과 풍부한 어획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청정 어장 및 값싼 노동력의 결합으로 남북 어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현재 연평도 어로구역에는 폐 그물로 인한 오염 때문에 남측 어부들도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을 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남북공동어로수역을 관리하기 위해 남북공동어로협력 합의서에 남북한 동수로 구성되는 남북공동어로관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남북공동어로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꽃게잡이 성어기 남북어선 공동조업 남북어선 하루씩 교대 조업 남한이 북한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사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도 "우리 군이 지난해 서해교전 이후 교전규칙을 '선제공격'으로 바꾸는 등 NLL 선상의 긴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NLL 근방 어장의 남북한 공동이용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은 NLL을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남북한 공동조업구역을 설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NLL을 절대적으로 사수한다는 것이 군의 확고한 입장이며 남북공동어로수역 지정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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