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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100일 여론조사 / 정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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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100일 여론조사 / 정치 현안

입력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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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신당 관련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 신주류가 추진하는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 정당 구도 아래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가장 높은 반면, 민주당이 '신주류 신당'과 '구주류 중심 민주당'으로 쪼개져 다당 구도가 될 경우 지지층 분산으로 신당과 민주당 모두 한나라당에 지지도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주류의 신당 창당 평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7.2%가 '바람직하지 않다'(전혀 11.1%, 별로 46.1%)고 답한 반면, 35.8%는 '바람직하다'(매우 6.4%, 대체로 29.4%)는 반응을 보였다. 모름 및 무응답은 7.0%였다. 신당에 부정적인 평가는 50대(68.1%) 농·임·어업층(66.1%) 인천·경기(65.2%)에서 높았다. 긍정적인 답변은 20대(42.7%) 사무직 근로자(48.8%) 대학 재학 이상(46.0%) 서울(40.1%)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자(66.4%)가 민주당 지지층(50.8%)보다 신당 창당에 회의적인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신당 창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신당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민주당의 갈등만 악화하고 있는 게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의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37.0%로 한나라당(26.2%) 보다 10.8% 포인트 높았다. 민주노동당(3.3%) 개혁당(1.8%) 자민련(1.2%) 등 군소정당은 지지도가 미미했다. 그러나 '지지정당 없음 및 무응답'도 30.5%나 돼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반영했다. '분당(分黨)에 의한 신당 창당시 17대 총선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6.7%가 한나라당, 24.1%가 신주류 중심 여권 신당, 12.1%가 구주류 중심 민주당을 꼽았다. "분당하면 내년 총선에서 신·구주류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름 및 무응답은 31.5%. 여권 신당은 20대(29.5%) 사무직 근로자(34.6%) 대재 이상(30.5%) 호남(34.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신당은 모든 지역에서 '구주류 중심 민주당'보다 인기가 높았고, 수도권과 강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민주당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당 창당시 민주당 기존 지지자 중 40.5%만이 신당을 택하겠다고 답한 반면, 25.9%는 구주류 중심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해 민주당 지지층의 분산과 이로 인한 한나라당의 '어부지리'가 현실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신당은 또 기존 정당 지지층 중 한나라당 7.3%, 민주노동당 12.1%, 기타 정당 53.3%를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보수 대 진보로의 정치구도 개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4%가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답해 정치권이 보혁 대결 구도로 가는 데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장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29.2%였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은 8.3%.

바람직한 권력구조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46.6%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27.7%), 내각제(14.9%), 이원집정부제(4.8%) 순이었다.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

■ 정치개혁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적잖은 국민이 정치권의 물갈이와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정치인 물갈이에 대해 거의 모든 응답자(95.8%)가 어떤 형태로든 기존 정치인에 대한 물갈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갈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불과 2.4%뿐이었다. 그러나 규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폭 물갈이가 시급하다'(29.1%)는 견해보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47.7%)는 답이 많았다.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19.0%나 됐다.

큰 폭의 물갈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30대(33.9%) 화이트칼라(40.1%)에서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35.0%), 부산·울산·경남(33.7%) 순으로 많았다. 이 지역이 총선 공천 등과 관련, 세대 교체의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은 호남(24.7%)이 가장 많았다. 민주당 구주류를 표적으로 한 인적 청산론에 대해 현지 민심이 고심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비쳐진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24.2%)하거나 중대선거구제로 전환(23.0%)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주장은 40대(27.4%)와 서울(26.3%) 사무직 근로자(35.8%)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4%여서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국민도 만만치 않음을 알게 했다. 60세 이상(52.5%) 농·임·어업(51.8%) 중졸이하(51.0%) 부산·울산·경남(42.2%) 한나라당 지지자(41.6%)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의견을 묻자 62.8%가 현행 273석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31.2%, 증원 찬성자는 3.2%에 지나지 않았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 증원을 바라는 속내와는 크게 어긋나는 결과여서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지지자(63.0%)나 민주당 지지자(61.6%) 모두 의원정수 축소를 바라고 있어 정치권의 고민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원수 축소 요구는 30대(70.9%)에서 가장 높았고, 자영업, 사무직·생산직 근로자, 화이트칼라 등 도시 근로자 계층에서 고루 70%를 넘었다. 현 의원 정수 유지 의견은 60세 이상(40.1%) 농·임·어업(42.9%) 중졸이하(41.3%) 강원(37.5%)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정치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정경유착 등 부패구조 청산(39.8%),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18.5%), 정치권 물갈이(14.0%), 보수 진보 구조의 정계개편(9.1%) 순으로 답이 나왔다. 당정분리와 정당 민주화(6.6%) 중대선거구제 개편(2.0%)이 그 뒤를 이었다. 모름·무응답은 10.0%.

/안준현 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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