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때 중개 영수증 첨부를부동산 투기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기 이전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토록 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해 세금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영수증을 첨부토록하면 이 같은 편법을 막을 수 있다. 등기 이전 때 중개 수수료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면 부동산 거래자는 법정 요율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지 못할 것이다. 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 영수증이 공개되면 법적으로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함부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당사자간 직거래처럼 위장할 수 없을 것이며, 거래되는 부동산의 실제 가격이 드러나게 된다.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투기 세력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홍사근·독자광장
야당 성명 쉬운 우리말로
요즘 한나라당 대변인이 발표한 각종 성명을 보고 불쾌한 점이 있어 이 글을 쓴다. 이 당 대변인의 성명을 보면 견강부회(牽强附會), 자화자찬(自畵自讚), 역린(逆鱗) 등 한자성어를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다. 견강부회나 자화자찬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단어이다. 우리 말로도 얼마든지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역린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단어이다. 역린은 '임금님의 분노' 혹은 '크게 분노함'이란 뜻이다. 누구보다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국어 사랑을 실천해야 할 제1당의 대변인이 이처럼 희한한 한자성어를 사용하니 답답하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며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변인은 자신의 유식함을 한자성어를 사용함으로써 과신하고 싶었던 것일까?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한자성어를 우리 말로 바꿔서 발표하기 바란다. /kori2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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