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현재 5%인 원유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거나 아예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주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유 등 수입비중이 전체 국내 수요의 90%를 넘는 기초원자재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재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유의 경우 아예 관세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기초원자재에 대해 연간 2,400억원 가량의 수입관세를 줄이는 내용의 관세인하 방안을 재경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또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의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대책을 내놓으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허용여부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전력의 배전부문 분할에 대해서는 "당초 2004년 4월에서 2005년 4월로 분할 시기를 1년 연기했다"면서 "배전 이후에도 당분간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민영화 방안은 분할 이후 시간을 갖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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