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팀이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하고 박지원 전 비서실장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검 수사 방향과 사법처리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남북관계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특검 수사의 무력화 기도"라고 비난했다.노무현 대통령은 2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남북관계를 원천적으로 훼손시키는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과의 만찬에서도 "남북관계를 해칠만한 수사로 달려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일 고 문익환 목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늦봄 통일상' 수상 소감문을 통해 "남북관계가 아직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도 많다"고 말해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같은 날 "세계 어느 나라도 정상회담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면서 "특검의 과잉수사와 구속처리는 남북화해와 통일의 민족적 비전에 대한 사법 테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장파인 송영길 의원도 "통치행위마저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특검 수사가 남북 화해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종걸 의원은 "특검은 송금 과정보다는 민족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짚어나가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대북 비밀송금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위'는 2일 노 대통령과 정 총무의 발언을 "특검에 대한 모독이자 수사방해 행위"라고 비난한 뒤 "대통령과 민주당은 특검 수사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영일 사무총장도 "현 정부가 조직적 압력으로 특검 결과를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리사욕에 의해 왜곡된 정상회담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임인배 수석부총무도 "특검에 대한 압력은 박지원 한광옥씨 등 DJ정부의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면서 "정균환 총무는 특검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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