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지침 발표를 통해 1주일전의 'NEIS 전면 재검토'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데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시·도 교육감 및 교장단, 정보담당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NEIS 지지단체의 반대가 워낙 거셌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교육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배경 그동안 NEIS 논쟁과 관련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은 'NEIS 시행'이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돼 지난달 26일 'NEIS 전면 재검토, 단 고 3은 NEIS 체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안이 나왔다. 하지만 "전교조에 굴복했다"며 교총, 교장단, 정보담당교사, 16개 시·도교육감, 시·도 교육위원,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이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퇴진과 정책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는 등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NEIS 재검토 방침은 흔들렸다.
게다가 전국 1만730개 초·중·고교 중 97%가 NEIS를 시행 중이고 99%가 NEIS로의 자료 이관을 끝낸 상황에서 CS 재입력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 얘기까지 나오자 'NEIS 시행'쪽으로 지침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에 대한 전교조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NEIS 3개 영역 358개 항목중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194개를 우선 삭제한 뒤 시행키로 했다. 교무·학사는 소년소녀가장 및 보훈대상자 여부 등 56개 항목, 보건은 언어장애 체력급수 주민등록번호 등 135개 항목, 진학·입학은 학부모 직업 및 휴대폰 번호 등 3개 항목이 각각 삭제된다.
파장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합의안을 깨고 NEIS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인권위 권고를 부정한 것인 동시에 보수세력의 반발에 백기를 든 것으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주중 전 조합원 연가집회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해 교육부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교총은 "기존의 CS 복귀 방침을 무효화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일단 환영했으며, 시·도교육감들도 이날 제주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현실을 고려한 필연적인 선택"이라며 교육부를 지지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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