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1년부터 10년간 국민연금 누적적자 규모가 8,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1일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현재대로 생애 평균임금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60%, 연금보험료가 9%대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36년 처음으로 연간 12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47년에는 현재 기금 100조원이 모두 소모되면서 기금이 고갈된다. 적자는 계속 늘어 2060년에는 693조원, 2070년에는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61년부터 2070년까지 누적 적자액은 무려 8,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원인은 출산율 저하와 노령인구의 급증. 지금은 경제활동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60년 이후에는 4명이 3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와 관련, 2060년까지의 적자만 반영, 연금추계를 할 것을 검토했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적자규모 과소추정을 우려해 2070년까지 반영, 연금 지급을 줄이고 보험료는 올리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복지부가 추산하는 출산율이 비현실적"이라면서 "우선 2060년까지 재정추계에 근거해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5년뒤인 2008년에 출산율 추이 등을 감안, 2065년까지의 국민연금 재정계획을 다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잠정출산율이 1.17명으로 낮아지는 등 여건이 악화해 2061∼2070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라며 "이 기간의 적자를 지금부터 연금추계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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