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핵심 영역 사실상 시행'을 골자로 한 세부 운영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말 바꾸기의 진수'를 또 한번 보여주었다. 불과 1주일 전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3월 취임 이후 NEIS 문제와 관련, "괜찮다→유보해야 한다→정보가 쉽게 유출될 것 같지 않다→재검토하겠다"는 등 수차례 오락가락 발언을 해왔던 윤 부총리는 이날 발언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그동안 퇴진 요구에 '의도적인 흔들기'라며 윤 부총리를 감싸온 전교조도 "(윤 부총리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2번이나 깨뜨렸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사실 전교조는 물론 반대측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윤 부총리의 변덕 때문에 각각 반대→찬성→반대, 찬성→반대→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볼썽 사납게 됐으니 찬반에 관계없이 불만이 높은 게 당연하다.
윤 부총리는 이날 "고2 이하의 경우 수기(手記)로 하되 NEIS,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개별컴퓨터(SA)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5월26일 'NEIS 운영 기본방침' 발표 당시 "24개 영역을 제외한 3개 영역의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2 이하는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가겠다"는 입장과 180도 다른 것이다. 물론 윤 총리 자신은 "'NEIS 이전 체제'라고 했지 'CS'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NEIS 이전체제'에 NEIS를 포함시킴으로써 명백히 다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윤 부총리의 5월26일 발표에 반대했던 교총 등도 'NEIS 이전체제'에 NEIS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상을 중재해 합의를 유도했던 민주당 이미경 의원 역시 이날 "분명히 당시의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NEIS 시행 지침을 교육부가 전적으로 마련했다"는 이날 윤 부총리 발언의 진위도 도마에 올랐다. 윤 부총리는 "시행지침은 교육부가 마련한 실무안"이라고 했으나, 총리실이 사전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는 이 같은 '말 바꾸기' 비난을 의식한 탓인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갖고 있는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언론 등 외부에) 그렇게 비쳤다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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