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민영화가 무산될 전망이다.1일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제기돼온 우체국금융 개선방안이 정통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3월 '새 정부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올해 안에 우체국금융의 민영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체국금융이 은행·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와 비슷한 구실을 하면서도 수익성은 낮고 공적금융의 특성상 예금 전액보장, 예금보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누려 불공정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여론 때문이다.
하지만 정통부는 3개월째 TF팀을 꾸리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국무조정실에 의견서를 보내 "우체국금융은 농어촌 오지 등 서민을 대상으로 민간 금융기관과 보완적·차별적 서비스를 제공,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우체국금융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금융부문을 민영화할 경우 전체의 55%(약 1,500개)인 농어촌 지역 우체국들이 적자 누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내부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하반기께 TF팀을 구성할 계획이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우체국금융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일반 금융회사와의 공정경쟁을 해치고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며 "공론화 자체를 미루는 것은 부처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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