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발표된 주한미군 전력 증강계획은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뤄져도 전력은 강화된다'는 미국측의 거듭된 공약이 구체화한 것이다.주한미군 측이 한국의 올 국방예산의 80%에 맞먹는 금액(110억 달러)을 3년간 투입한다고 밝힘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국내 안보불안감 해소에는 상당히 기여할 전망이지만 북한 핵 문제로 북미간 대치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력증강 내용
주한미군 전력 증강계획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에 순환 배치키로 한 신속기동여단. 일명 스트리커(Stryker) 부대로도 불리는 이 부대는 신속 기동능력과 전투력을 강화한 첨단 부대로 포병 1개 대대, 보병 3개 대대, 정보·정찰·감시 부대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갑차, 탱크 파괴용 유도미사일과 핵 및 화생방 물질, 정찰차량, 공병대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량화 한 신형탱크를 이용해 신속이동 배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 전방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 2개 여단 중 1개 여단을 스트리커 부대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주한미군측은 일단 이를 부인했다.
주한미군은 또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추가배치와 노후헬기의 최신예 AH-64D 아파치 롱보우 대체, 주한미7공군이 보유한 재래식 비유도 자유낙하 폭탄을 통합직격탄(JDAM)으로 개량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번 전력증강계획 공개는 주한미군 병력감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미 국방부는 최근들어 '병력 수는 전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고 언급해왔다"며 "따라서 이번 계획은 '양보다 질'을 강화하는 선에서 조만간 주한미군을 사실상 감축할 수 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논란 가능성
이번 공동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주한미군측은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의 방한으로 전력증강 계획이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고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하길 희망한 반면 우리측은 좀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개하길 원했다. 따라서 이번 전력증강 계획이 북한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이번 발표에 대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의 검토가 이뤄진다'는 합의의 연장선으로 보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내 시민단체들도 남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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