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고가도로 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는 2005년 말까지 청계천 복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정대로 7월1일 철거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교통대란에 대한 시민우려와 지지부진한 상가대책에 따른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교통대란 논란
현재 청계천 고가도로와 청계천로의 16개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하루 16만8,500여대. 고가철거로 12개 차로가 줄어 들게 돼 차량 분산과 도심진입 억제가 관건이다.
시는 통과 차량인 7만7,000여대는 강변북로 등으로 우회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도심진입차량은 도심 진·출입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고, 가변차로제와 버스중앙차로제 확장, 일방통행로 및 차등차로제 도입 등으로 도로소통능력을 향상시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도심주차료 인상, 불법주정차단속 강화 등으로 승용차유입을 최대로 억제해 대중교통으로 적극 유인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돼도 차량속도는 도심에서 시속 0.7㎞ 가량 떨어져 교통대란은 없을 것"이라며 "교통량이 적은 7월이어서 초기의 교통혼잡도 2, 3주 지나면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 전문가들은 "을지로나 종로 등 간선도로의 일방통행이 아닌 남북 지선도로의 부분적인 도로운용개선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심 진입로인 한남로 반포로 한강로 등은 한강다리와 직접 연결돼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어서 두무개길의 교통량 분산능력에 회의적이다.
더욱이 시는 최근 동북부지역 교통대책의 핵심인 도봉·미아로 중앙차로제 도입과 간·지선 체계 우선 도입을 전면 연기, 청계고가 철거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이 지역의 교통대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풀리지 않는 상인대책
시는 최근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 추진중인 '동남권 유통단지'의 면적과 상가시설규모를 늘려 이주를 희망하는 청계천 상가를 수용할 계획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이 원하는 만큼 부지를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합리적인 규모와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이주희망 상인들의 명단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이웅재 위원장은 "시에 구체적인 상권보호대책을 요구한 3월 이후 공식적인 협상은 한번도 없었다"며 "문정지구 이주는 물론이고 이주희망 상인을 조사해 달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이주여부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책위측은 다음달 초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점차 투쟁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시와 상인간의 협상을 지원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협상에 대한 시의 원칙과 기준이 없고 상인측도 아직 명분싸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상인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착공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복원은 위험한 고가구조물을 철거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어 낙후된 도심의 환경을 새롭게 가꾸는 사업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만들고 상인들과의 협의체도 마련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왔고 전문가 단체들과 학술적 논의도 계속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 일년간 청계천복원사업을 위해 수많은 대책을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왔고 이제 설계·시공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 등의 협조를 얻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많은 이들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나 교통대란 등을 우려해 완벽한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계고가의 실상을 알고있는 한 받아들이기 힘들다. 청계고가 구조물은 현재 대단히 위험한 상태로 당장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하루라도 연기돼선 곤란하다. 또 복원 이후 우리가 맞을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다소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공사를 미뤄서는 안된다.
● 박완기 경실련 시민사업국장
청계천복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무리한 7월 착공에는 반대한다.
우선 청계천복원사업이 종합적이고 일관된 계획없이 추진되는데 문제가 있다. 시는 고가를 철거한 이후 하천복원계획을 확정해 청계천을 복원하고 주변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은 이후에 보완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인데 고가 철거는 청계복원사업의 시작이며 따라서 철거에 앞서 주변재개발 기본계획과 복원방식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시가 내놓은 핵심 교통대책인 동북부지역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과 간·지선버스체계 개편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신호체계 개편과 가로변 주정차 단속강화 등으로 과연 교통대책이 충분한지 우려된다.
또 상인들과 착공 이전 합의가 안될 경우 집단반발에 의해 복원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청계고가의 안전도는 C등급으로 장기적으로는 전면보수나 철거가 필요하지만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7월 착공을 연기하고 계획의 보완과 사전준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의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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