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존스턴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OECD·사진) 사무총장은 한국의 적대적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의 핵심 저해요인이라고 말했다.존스턴 총장은 30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개원식에 참석, 'OECD 속의 한국'을 주제로 강연하는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0년부터 줄어들고 있어 현재 GDP 중 외국인 직접 투자(FDI)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적대적인 노사관계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를 과다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 현재 OECD 국가 중 두번 째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업 급여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연금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등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며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이 아직 완전 개방되지 않아 무역 장벽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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