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흘린 관료뿐 아니라 이를 보도한 언론도 기소해야 한다."미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작성한 비망록에는 기밀을 보도한 언론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미 언론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MSNBC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소홀함의 결과'라는 제목의 CIA 문서는 "미국 언론들은 비밀 정보의 공개 저장소가 됐다"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도에 대해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방송은 이 문서 작성자인 '제임스 브루스'가 CIA의 고위 요원이나 전직 요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기밀을 흘린 관료를 문제 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브루스 비망록은 그런 정보를 다룬 언론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이 문서는 "특히 테러리스트들은 기밀 유출을 활용한다"며 1998년 오사마 빈 라덴의 휴대전화를 미 정보당국이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그 전화 사용이 중지된 점을 사례로 들었다.
비망록 제안이 적용된다면 1980년대 미국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대금으로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했다는 이란 콘트라 사건 등도 제대로 보도할 수 없다. 미국 법원이 간첩법을 언론 보도에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미국 언론계는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계기로 언론에까지 '기밀 통제'의 재갈을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언론인 스티븐 엥겔버그씨는 "언론자유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 같은 조치가 재앙으로 가는 길임을 잘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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