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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급등… 브레이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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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급등… 브레이크가 없다

입력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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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들어 5차례 실시된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평균 840만원보다 14.3% 오른 94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비 4월말 현재 물가상승률이 4.1%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3배 이상 높은 셈이다.분양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

기존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곳은 찾기 힘들다. 최근 공급된 대부분 아파트들은 주변 단지 시세는 물론 미래 시세차익까지 반영돼 기존 단지는 물론 거래중인 주변 분양권 가격보다 높다. 올 들어 5차례 서울 동시분양에 나온 30개 단지 중 18개 단지가 주변 분양권 시세보다 비쌌으며 경기지역에서는 28개 단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았다.

서울지역에는 평당 2,000만원 대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건설알포메가 5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하는 서초동 '더 미켈란'은 99평형이 평당 2,877만원에 달했다. 광진구 자양동의 '더?(#) 스타시티'도 최고 분양가가 평당 2,315만원을 기록, 본격적인 강북의 '평당 2,000만원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분양가 책정

건설사들은 분양가 내역에 포함되는 토지 취득원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분양을 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의 황선옥 서울시지부장은 "분양가 사전평가를 위한 기초 원가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많다"며 "이는 분양가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토지원가 외에 사업이익을 과다하게 반영해 분양가를 높게 잡는 것은 사업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행위"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감정평가위원 수를 크게 늘이는 등 평가제도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마련 시급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소시모와 함께 분양가 폭등을 막기 위해 분양가 사전평가를 실시, 과다 책정 업체에 대해 국세청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실질적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에 고발된 업체들은 자율인하 권고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피해간다. 그러나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내린 분양가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자율인하 권고로는 분양가 폭등을 막을 수 없다"며 "과다책정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추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시장안정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분양가 상승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 개발에 거는 과도한 기대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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