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징역 2년 확정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30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홍업씨의 측근 김성환씨의 상고도 기각, 징역 4년에 추징금 20억6,000만원의 실형을 확정지었다.
홍업씨는 이권청탁 명목으로 기업체에서 25억여원을,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아 알선수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3월 우울증과 당뇨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중이다.
경유승용차 2005년부터 시판
예정대로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가 시판된다.
정부는 30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각 지자체는 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삭감량을 정해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 2007년부터는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도 규제된다.
수도권대기특별법이 환경부안대로 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주장한 경유승용차 판매도 2005년부터 시작된다.
사스추정환자 8명 "음성" 판정
국립보건원은 국내 첫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추정환자를 포함, 국내 사스 관련 환자 8명에 대해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항체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첫 사스추정환자로 분류됐던 40대 남자 외에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PCR) 양성반응자 3명, 사스의심환자 4명 등이다. 이에 따라 이미 CDC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은 2명 등 국내 PCR 양성반응자 5명은 항체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사건브로커 구속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친분 있는 검사를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윤락가 포주 등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사건 브로커 박모(49·안마시술소 운영)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3월부터 박씨에 대한 영장을 두차례 신청했다가 검찰이 기각하자 29일 금품수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지법 서부지원 전정훈 판사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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