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종오·李鍾旿)가 29일 주최한 '참여정부 100일, 현재와 미래' 심포지움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놓고 쓴 소리가 잇따랐다.고려대 최장집(崔章集) 교수는 이날 미리 배포한 기조발제문에서 "새 정부가 정치개혁 목표를 지역주의 극복과 반부패에 둔 것은 방향 설정을 잘못한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기존 정치엘리트 내의 지역적 분포만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개혁은 보수양당체제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정당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정치가 잘못 돌아간다고 할 때 책임을 모두 언론에 전가하는 것은 사태의 일면만 본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주주의가 잘 안 된다면 일차적으로 정당의 저(低)발전과 정치인들의 무책임에 돌려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성공회대 정해구(丁海龜) 교수는 또 "수평적 협력정치만 어느 정도 나아졌을 뿐 다른 정치개혁은 교착 상태"라면서 "국민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李暲沅)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정책적 해결보다는 정치적 해결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면서 "대응 원칙 미비와 정책 노선 혼선이 갈등을 더 증폭시킨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내 역할 혼선과 공동선(共同善) 우선원칙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당사자간 책임에 의한 타협을 우선시해야 했으며, 이해절충보다는 공동선을 제일 조정원칙으로 제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徐源錫) 연구위원은 청와대 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 부처의 부적응과 혼선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중복을 피하는 시스템, 국무조정실의 정책갈등 해소를 위한 영향력 행사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습만 할 수는 없는 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각료 등은 교체해야 한다"거나 "분권, 자율이라는 국정원칙보다 조정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 등 의견이 나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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