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투자·소비 등 실물경제가 환란극복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버블만 부풀어 오르면서 10년간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경제의 닮은 꼴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통화정책의 최고 수장인 박 승(朴 昇) 한국은행 총재도 나서 "저금리·저물가·저성장·고실업 시대가 닥칠 것"이라고 진단할 만큼, 한국경제는 일시적 위기국면이 아니라 장기불황으로 빠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실물경제는 모든 부문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비 급감(마이너스 4.3%)에 따른 생산과 출하의 증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공장 재고율은 4개월째 올라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올 1∼4월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미래의 성장잠재력이 오그라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설비투자는 2000년 30.8% 증가했지만 2001년에는 전년보다 2.3% 줄었고, 2002년에도 1.6%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이다. 당초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지만, 실상은 1·4분기 마이너스 3.4%, 4월 마이너스 4.2%로 나타났다.
재계가 이날 현 경제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25조원 규모 투자를 결의했지만,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정부정책 마저도 신뢰를 잃고 혼선을 보이고 있어 기업들이 선뜻 이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많다.
실제 그나마 한국경제를 먹여살리던 수출은 5월 들어 크게 감소했고, 6월부터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악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4조원 규모 추경예산을 편성,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 정도로 는 급속도로 진행중인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많다. 또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들은 부처간 이견으로 겉돌고 있고, 일련의 노조 편향적 정부 정책에 기업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특히 2·4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380여조원의 부동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려 버블이 심화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3%대 성장도 힘들 만큼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부동산버블이 일시에 꺼질 경우 우리 경제는 일본식 디플레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며 "그 후유증은 인플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반도체 등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투자하는 작업조차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한국경제는 90년대 초반 일본경제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우광 수석연구원은 "90년대초 일본이 전자산업을 한국에 내준 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 버린 것처럼 한국도 저성장과 저물가의 악순환으로 경제의 활력 자체를 상실해버린 일본식 장기불황 코스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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