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2,000원 안팎인 담뱃값을 3,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한 담배규제협약에 따라 담뱃값을 선진국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한다.인상 방법으로는 세금을 높이는 방법과 부과금을 물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나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26일 "담뱃값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9일 오후 7시30분 현재 2,846명이 참가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올려야 한다'는 대답 51.0% (1,452명),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 44.0% (1,251명).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수치는 통계청이 1999년 조사한 전국 20세 이상 중 흡연자 비율인 35.1%보다 높다. 나머지 5.0%(143명)는 '관심 없다'라고 대답했다.
/김지영기자 koshaq@hk.co.kr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견은 흡연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나뉜다.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비흡연자들의 의견은 가격이 올라가면 흡연자가 줄 것이라는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 한국일보 독자광장 게시판에는 아예 선진국과 같은 수준 또는 그보다 높게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글도 여럿 올라왔다.
하지만 흡연자들에게 담뱃값 인상은 단지 값이 비싸진다는 것 이상인 것 같다. 담배 인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부담 없이 사서 나눠 피던 담배 한 개비로 고된 일상을 날려버릴 수 있었는데 가격마저 올리면 힘들어서 못살 것이란 푸념이 많았다. 술과의 형평성 및 정부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손쉽게 세금을 걷으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정부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더라도 지속적인 금연캠페인을 벌이기보다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 쉽게 흡연율을 낮춰보겠다는 발상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았다.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흡연구역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담뱃값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담뱃값을 선진국 수준인 6,000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youlisaus
올바른 금연정책 아니다
담뱃값만 올려 금연하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 값을 올려도 피우는 사람들은 계속 피운다. 담배가 그렇게 해롭다면 국민이 담배를 끊을 수 있게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공적자금은 자기들이 나눠먹고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는 건가. /solmoi53
담뱃값만 선진국?
담뱃값을 선진국 수준인 6,000원으로 올리자. 그리고 회사 대리급 봉급도 선진국 수준인 월 500만원으로 해주자. 정부는 도로 주차 주택 등 모든 복리 후생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세금 내는 것만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려는 정부는 다른 것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라.
/iadora
서민들 애환은 어떻게…
돈 좀 있는 사람들이야 담배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지만 정말 서민들은 담배 한 대로 애환을 푼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은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쓰레기통이나 뒤져 한대 피게 될 것이다. 그 설움, 서글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dyyd12
세금만 늘어나는 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담뱃값을 올리려는 게 절대 아니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발상 자체가 후진국을 벗어나질 못하는군. 아예 이번 기회에 KT& G를 없애버리고 농민들도 담배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는 건 어떨지 정부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 /okt20
금연 유도 바람직
담뱃값은 가능한 한 많이 인상해야 한다. 나부터 값이 싼 탓인지 아무 생각 없이 피우다 보니 많이 피우게 된다. 값이 비싸면 의식적으로 절제하게 된다. 또 금전적인 손실이 막중해지면 필연적으로 금연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흡연은 건강에 해로운 만큼 강제적으로라도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한다.
/hkseo
건강 해치는 게 담배뿐?
담배만 건강을 위협하나? 그러면 술값, 공해발생 주범인 기름값도 그만큼 올리는 건 어떤가. 수질오염 주범인 세제도 없애고 폐수배출 업주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submain
건강돕는 데 쓴다면야…
담배 한 갑에 1만원 정도로 올리고 그 인상액은 흡연자의 금연교육비나 기타 질병관리비로 지출했으면 한다. 괜히 교육비니 지방세니 이런 잡비 충당목적으로 올리지 말고. 1만원 지출해서라도 흡연하는 분들, 국가가 책임져줘야 할 것 같다. 난 비흡연자다. /red1214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