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올해 안에 26조원을 투자하는 등 하반기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 금융·세제지원 등 투자 및 내수 촉진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29일 상근 부회장단 회의에서 채택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경계계 의견'이란 성명을 통해 삼성 LG SK 현대차 등 14개 주요 그룹의 5월말 현재 올해 시설투자계획은 작년보다 26.2% 늘어난 25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 같은 투자규모는 연초에 수립한 25조1,000억원보다도 3.1%가 증가한 것으로 재계는 불황과 불확실성에도 불구, 예정대로 투자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삼성전자 기흥 화성사업장을 증설할 때 기대되는 시설투자 증대 효과가 올해에만 3조6,500억원, 2010년까지 73조원에 달한다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관련 규제를 고쳐 투자의욕을 고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2003년으로 종료되는 기업의 투자관련 세제지원 시한연장, 세액공제율의 10% 상향조정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법인세율도 과감히 인하해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개인소비를 적극적으로 진작해야 한다며 에어컨 등 대중화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증시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등 세제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상반기 북핵문제 등으로 경기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당초 세워둔 계획을 일부 연기함에 따라 투자가 활성화하지 못했다"면서 "경기활성화에 재계가 앞장선다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연기된 부분을 포함해 예정된 투자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에 옮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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