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은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결정에 대해 "교육대란을 유발한 조치",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와 전교조 협상에 개입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NEIS 폐기가 아닌 일부 항목의 재검토일 뿐"이라며 윤 부총리를 옹호했다.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재검토 결정은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황논리에 따라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을 하는 윤 부총리는 교육을 책임질 만한 자질과 리더십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창달 의원도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단독으로 한 윤 부총리는 이 자리서 사임하라"고 거들었다. 권철현 의원은 "윤 부총리가 25일 밤 문재인 수석을 만난 뒤 하룻밤새 태도가 돌변했다"며 청와대의 개입을 비판했다. 윤경식 의원은 "전체 학교의 97%가 이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폐기하고 NEIS 체제로 전환했는데 다시 CS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부총리가 전교조의 이야기만 듣고 NEIS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은 경솔한 것"이라며 윤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그는 이어 "부총리가 진보적이어서 부하들이 흔들어 떨어뜨리려는 옹졸한 집단적 심리가 발동한 것이 아니냐"며 교육부 직원들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김경천 의원은 "윤 부총리의 책임 없는 발언 때문에 교육계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아느냐"고 질타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보통신망보호법 23조 등을 따져보면 NEIS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인권위의 결정은 잘못됐다"면서 "인권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처럼 NEIS가 교무학사, 진·입학 등 세 부분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NEIS로 갈지, CS로 갈지, 제3안의 대안이 있는지 6개월간 검토해보자"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인 윤영탁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청와대에 의해 당초 안이 변경된 데 대해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날자 본보 1면 기사를 거론하자 이미경 의원이 "위원장이 사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제동을 걸며 신경전을 펼쳤다.
답변에 나선 윤 부총리는 NEIS 폐기냐, 보류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NEIS를 6개월 동안 전면 재검토 하면 NEIS의 우수성이 입증돼 결국 NEIS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결정은) 시행 연기"라고 주장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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