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보완해 계속 시행하겠다"는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여당 관계자의 언급으로 전교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던 판세에 다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는 NEIS 교무·학사, 보건, 진학·입학 등 3개 핵심 영역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던 사흘전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 등 시행 주체들이 모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의 재전환에 대해 거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새 정보시스템을 채택하기 이전까지 6개월 동안에도 대부분 학교가 NEIS를 그대로 시행할 전망이다.
당정, "NEIS 보완후 시행"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NEIS는 보완해 계속 시행해야 할 시스템"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사실상의 NEIS 중단을 의미했던 교육부의 '핵심 영역 전면 재검토' 결정과는 상치되는 결론이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을 존중하되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NEIS 보완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도 이날 당정협의회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NEIS의 민주적 운영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 주체, 'CS는 불가능'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내용상 고2 이하는 NEIS 이전체제, 즉 CS로 다시 전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보교사, 시·도교육감, 교장단, 교육부 실무자 등 실제 전환 작업을 맡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체들이 "현실적으로 CS 전환은 무리"라며 버티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내리지 않고 업무에 실제 참여하는 교사들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CS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대부분의 학교들은 기존대로 NEIS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교육부와 전교조의 합의에 따라 6개월후로 시한이 잡혀진 교육정보시스템 결정 과정에서 교육부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개월간 사실상 NEIS로 시행했는데 별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다시 반발 조짐
전교조는 이날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윤 부총리의 방송발언과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NEIS로 회귀하려는 의도라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행정정보화위를 통해 보안이 강화된 CS로 돌아가는 게 전교조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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