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적 규제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 부설 서울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1기 지역혁신 최고위과정' 입학식에서 '분권과 자율의 시대'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강에서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양이 이뤄진 사무는 400여건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참여정부는 수천년 동안 이어진 중앙집권의 역사를 지방분권의 역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분권화와 지방화는 중앙정부 각 부처는 물론 중앙기관까지 자기혁신을 요구한다"며 "이들이 지방으로 이양할 업무는 과감히 이양하고 각 부처는 새로운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 균형발전 계획'에 부응해 서울경제연구소가 마련한 이번 강좌는 7월9일까지 격주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