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에서는 담뱃값을 올해 안에 한갑당 3,000원대로 올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23일 발표와 관련, '국민 건강'을 내세운 김화중 복지부 장관과 '지방 재정'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는 경제부처 장관들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다.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WHO총회 관련 보건의료 발전 방안을 보고한 뒤,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현재 한 갑당 150원에서 1,15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이 20% 정도 낮아져 국민 건강이 증진된다"며 "또 건강증진기금이 매년 4조원 정도 늘어나 보건의료에 사용할 수 있고 담배로 인한 의료 비용도 23% 정도 감소한다"고 장점을 홍보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은 물가 인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경제장관들은 "건강증진 부담금을 1,000원 올리면 소비자 물가가 0.7% 올라간다"며 "담뱃값을 인상하면 담배 소비가 줄어들텐데 건강증진부담금만 올릴 경우 지방세수(갑당 510원)가 줄어들게 된다"고 지방 재정 문제를 짚었다. 경제 장관들은 이어 "담뱃값을 올리더라도 지방 세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지방세도 올리는 등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다.
장관들의 논쟁은 노무현 대통령이 "발상은 좋으나 담뱃값 인상 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관계부처간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부처간 협의를 당부하면서 종료됐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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