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요 영역의 재검토가 결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황 상태이다.이번 결정에 대한 엄청난 반발로 격화된 교육계의 갈등을 수습해야 하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의 재입력 작업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6급 이하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항의 성명을 내 이번 결정이 교육부 내분으로 번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 놓은 교육부
NEIS의 교무·학사 등 3개 핵심 영역 시행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났지만 상황은 오히려 꼬이고 있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에 한해 NEIS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확실해졌을 뿐, 나머지 학년은 CS 전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CS 및 SA(개별컴퓨터) 전환, 수기(手記) 병행 등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NEIS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 교육부의 고민은 연말을 NEIS 재검토 완료 시한으로 못박은 데에 있다. 남은 6개월 이상 동안 NEIS를 추진할 수도, 그렇다고 CS 전환을 서두를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당국자는 "연말까지는 NEIS 관련 모든 결정을 학교장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고2 이하 NEIS 3개 영역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CS로 시행하라고 해놓고 예산확보, 인력 등 아무런 세부 지침을 내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 직장협의회 '반발'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7일 '항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반발하면서 CS 복귀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로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 6급 이하 직원 189명이 가입한 공직협은 이날 성명에서 "윤 부총리의 일방적 NEIS 재검토 결정은 교육현장의 혼란 가중과 교단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수장을 대놓고 비난했다. 공직협은 또 "'결단'이라는 이름을 빌어 몇몇 인사가 외부 장소에서의 협상을 통해 내린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NEIS 재검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경수 공직협 회장은 "윤 부총리도 NEIS가 CS보다 효율성과 보안성이 뛰어나고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NEIS는 당장 시행돼야 하고 CS로 돌아간다면 관련 업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심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장단 등 NEIS 지지세력은 27일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교총은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연가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NEIS에서 CS로 자료를 옮겨 놓아야 하는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들도 전날에 이어 강도 높게 교육부 방안을 비난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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