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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폭력남편 명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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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폭력남편 명단 만든다

입력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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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국에서는 부인을 때린 남성들은 '가정폭력배 명단'에 이름이 오르게 될 전망이다.26일 브리티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법률 제정을 검토 중이다. 검토안에 따르면 이 명단에 오른 남편들은 주거지를 바꾸게 되면 이사 사실을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한다. 이사 사실 등은 경찰뿐 아니라 가정 관련 사회단체도 공유하게 되며 경찰은 이들과 새로 결혼하는 이에게 과거 폭력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가정폭력자 명단'에 오르는 경우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6개 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7년간 실리게 된다. 2년 반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평생 명단에서 이름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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