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가투쟁 엄단'발언 이후, 한때 위축되는 듯 보였던 전교조는 이후 전열을 재정비하고 연가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안 발표(26일)를 앞두고 23일 청와대는 전격 개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25일 밤까지 양측을 중재했다.문재인 민정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지적한 것도 감안해서 중재안을 마련하던 중에 일단은 차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되, 이번 입시가 중요하기에 당장은 NEIS를 그대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이미경 의원과 함께 전교조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정치가 개입된 상황에서는 전교조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꾸준히 교육부와 전교조를 중재해 왔던 이 의원측은 "전교조 교사 중 상당수가 연가투쟁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연가투쟁에 밀렸다기보다는 인권위 권고라는 명분에 물러서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합의된 '3개영역 전면 재검토'안에 대해 '연가투쟁 엄단'을 공언했던 노 대통령은 한때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으나 25일 밤 문 수석과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과를 보고하자 결국 "수고했다"며 협상안을 인정했다.
이번에 교육부의 발목을 잡은 인권위 결정은 사실 교육부가 당초 해법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4월 29일 전교조는 'NEIS해결을 위한 획기적 해법'이라며 공개 TV토론, 여론조사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인권위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오히려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12일 '3개 영역을 삭제하라'는, 교육부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인권위의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가 공세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서 뒤통수를 맞은 교육부 실무자들은 NEIS강행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윤 부총리는 13일 대구에서, 그리고 16일 교육개혁시민연대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도 거듭 '인권위 권고 존중' 입장을 표명해 실무담당자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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