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정부부처 예산운용 실태 감사' 자료를 공개, 정부 각 부처가 막대한 예산을 잘못된 사업 계획으로 낭비하거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돌려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부처에 통보한 감사 내용의 전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원으로 착공조차 못한 전국 26개 쓰레기소각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856억원을 그대로 지급했다. 환경부는 특히 그 뒤 854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했고, 이자 23억원도 청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02년도 시도교육청 재해대책 예산 943억원1을 편성한 뒤 124억원만 쓰고 나머지는 연말에 현안 사업 예산으로 바꿔 다시 지급했다.
대부분의 부처는 예산을 편법으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조달청은 김성호 권오규 청장 재직시인 지난해 일반 예산에서 9,700여만원을 청장 선물 및 화환구입비 등 개인 업무추진비로 전용한 뒤 결산보고서에 기재조차하지 않았다. 국정홍보처는 2000년부터 3년간 국정홍보프로그램 보조원 60여명을 상용 근로자로 편법 고용, 급료는 물론 고용보험금 등 4대 보험의 국가부담금과 퇴직금까지 모두 23억원을 지급했다. 관세청의 경우 2001년 화물검색장비 임차료 예산 25억원을 모두 인천공항 직원 숙소개선 등에 썼다.
교육부는 결식 학생 점심 지원 보조금을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교육청 등에 기준보다 많이 지원하고, 충북 등 자립도가 낮은 교육청에는 오히려 적게 지원하는 등 이상한 행정을 폈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을 8만2,708명에게 최다 26개월까지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주었다.
철도청은 장항선 노반개량공사를 최저낙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공사구간을 임의로 세분 입찰해 603억원의 예산을 더 썼다. 식약청은 시약품 공개입찰구매 규정을 무시하고 전체 약품 구입계약 1,309건 중 98%를 수의계약해 비싼 값에 약을 사들였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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