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이 242억원을 기록하는 등 '로또 광풍'이 여전한 가운데 정치권이 최고 당첨금 액수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해 당첨금 축소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한나라당 윤경식 의원 등 여·야의원 20명은 26일 복권 발매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당첨금으로 지급하되, 최고 당첨금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복권을 발행하면서 당첨금 제한을 두지 않아 불법·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며 "당첨금 고액화로 과도한 사행심이 유발되고 있어 공공기금 조성이라는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최고 당첨금이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연 4회까지 당첨금 제한을 받지 않는 특별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도 고액 당첨금이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여론에 밀려 1등 당첨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초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는 1등 당첨금 비율을 전체 당첨금(판매액의 52%)의 46%에서 31%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금액 축소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아 일단 2∼3개월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1등 당첨금 최고액을 5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국무조정실 권혁세 재경금융심의관은 "로또는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복권이기 때문에, 당첨금 한도를 정해 높으면 로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며 "시행 6개월도 안돼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난하는 여론도 있는 만큼,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첨금 비율 축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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