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봉합이 아닌 대갈등의 서막.'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NEIS 3개 영역 시행 전면 재검토' 결정이 오히려 교육계를 위기로 몰아 넣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는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격앙된 NEIS 지지 세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정부의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윤 부총리의 부담
교육부의 결정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3개 영역 삭제 권고를 수용한 것. 그러나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NEIS 시행 유보 결정 배경에 대해 "인권 측면을 고려했으며, 정치적 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가 내비쳤듯 이번 결정은 전교조 등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NEIS 문제를 순수한 교육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결단으로 푸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 결정은 100%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한 윤 부총리는 스스로 난국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은 윤 부총리의 책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침통
교육부는 허탈한 분위기다. 한 간부는 "교육부 부치일(部恥日)"이라는 표현도 썼다. 특히 NEIS 관련 실무자들은 전교조와의 협상과정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모르겠다" "할말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 윤 부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간부 K모씨는 "(윤 부총리가) 교단 혼란을 가중시킬게 뻔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시·도교육감 거부
NEIS 시행 주무 관청인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 시·도 학교의 98% 이상이 이미 NEIS로 전환한 상태에서 학교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아가라는 정부안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들과 마찬가지로 시행 주체인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NEIS는 전교조와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며 "시스템 운영 자체를 포기한 윤 부총리는 사퇴하고, 전교조도 학습권을 볼모로 교육권을 망치는 만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선 교사 반발
지금까지 NEIS 전환작업을 해왔다가 이번 결정으로 다시 CS로의 복귀업무를 처리하게 된 정보담당교사들의 반발도 거셌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정보담당 교사 카페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게시판에는 'CS 업무거부' '정보담당 보직사퇴' 등을 주장하는 글이 속속 올라와 험악한 분위기를 드러냈다. 경북 A고 정보담당 이모(45) 교사는 "CS로 전환하더라도 또 언제 NIES나 다른 시스템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우리에게 CS 복귀업무가 배정된다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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