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은 내수경기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으로 그나마 경기를 떠받치던 건설투자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감세(減稅)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정부는 일단 특소세나 각종 조세 감면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5조원 안팎의 추경예산편성 등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경기가 계속 나빠져서 재정지출 확대로도 경기침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검토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올 들어 4월까지 자동차 내수판매가 지난해 동기대비 4.9% 감소하면서 재고가 급증하자 지난해 8월말 종료됐던 특소세 인하조치를 재차 시행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 달(1∼20일) 자동차 판매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8.4% 줄어드는 등 내수기반이 급격히 무너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TV의 수요 창출을 위해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정통부 최준호 사무관은 "디지털TV는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뛰어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인이 구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프로젝션TV 10%, PDP TV 1%인 특소세율을 한시적으로라도 감면, 대중 수요기반을 확충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역시 내년 초로 예정된 근소세 감면을 6개월 정도 앞당기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민간부문의 소비확대를 유도, 추경예산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경기부양 목적의 감세는 정부 재정적자의 확대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 하강으로 각종 소비세 징수가 부진하다"며 "자동차의 경우 아직 수출이 괜찮고, 연말께 특소세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당장 한시적인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도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판에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어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재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